2021년 6월 1일부터 전세, 월세 임대차신고제 시행과 신고대상, 신고지역, 신고내용, 신고방법, 유예기간, 과태료 최대 100만원
1. 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한다. 2020년 하반기에 통과되었으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 3법 중의 하나이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으나 임대차 신고제는 규정만 마련해 놓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다. 2. 신고대상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 대부분으로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포함되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 주택과 공장이나 상가 내 주거 공간, 판잣집 ..
2021. 5. 23.
인터넷과 SNS 시대를 넘어 메타버스(Metaverse) 시대로, 메타버스의 개념, 특징, 서비스, 전망
1. 메타버스 개요 메타버스란 메타(Meta)와 버스(Verse)를 결합한 것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게이머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용어입니다. 우선 메타는 초월(beyond) 또는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무엇인가의 위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버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universe), 세계, 우리가 사는 현실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현실 세상을 뛰어넘은 디지털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위키백과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에만 해당돼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현실을 반영한 생활이 일어나야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습..
2021. 5. 15.
